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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山) 경영해보니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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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 소득증대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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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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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소득이 창출되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기 위해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7천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산주의 비용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탄소흡수, 수원함양,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목재생산, 산림소득사업 등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의무제에서 ‘99년 권장제로 전환되면서 ’12년말 기준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37%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서에는 나무심기사업,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에 관한 사항과, 임도․작업로 시설과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며, 계획된 임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산주는 경영계획 수립 전년도에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으면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벌채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산림경영의 방향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여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산림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로 늘어 우리나라 산주들의 산림경영 인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는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을 통해 얻는 실질 소득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산주는 전체의 13%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산주들이 보유한 산림의 가치는 1천㎡당 산림자체 1,000만원, 부동산 3,500만원, 공익적 가치 6,200만원 정도로 각각 생각하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경북도는 전체면적의 71%가 산림으로 우리가 잘살려면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많은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산림 녹화를 완료한 만큼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다양한 특용 수종 개발, 경제림 육성,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등 산림경영계획을 산림 소득증대라는 큰 틀에서 새로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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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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