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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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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금 438억 원 규모, 피해보전직불금도 57억 원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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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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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제 신청․접수 결과 2,971호에서 50,264두를 신청하여, 438억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농가를지원해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경북 한우농가의 10.4% 수준으로, 신청 농가 중 50두 미만농가가 2,783호 34,603두를 차지하여 농가기준 93% 이상(두수기준 68.8%)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암소가 69% 이상으로 번식 위주의 소규모농가가 많이 신청한 것으로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수소 811천 원, 암소 899천 원이다.
※ 경북 한우 사육통계(‘13.6월) : 28,447호 616,102두
또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40,796호 197,750두에 5,68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품목별로는 한우성우가 21,125호 129,070두 1,748백만 원, 한우 송아지가 19,671호 68,680두 3,938백만 원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한우 13,545원, 송아지가 57,343원씩 지급된다.
경상북도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확정내역을 제출하고 소요자금을 요청했으며, 12월 중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은 출하 수급 조절을 위해 농가별로 우선순위(조건불리지역, 소규모농가, 노후화시설, 고령농가 등)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한다.
한편, 최근 한우 산지가격은 연말 성수기를 기대한 출하관망으로 출하량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관련단체, 대형유통업체 등의 소비촉진 할인행사가 계속되면서 소폭 상승추세에 있다.
2013년 12월 이후 한우 가임암소 감소에 따라 사육 마릿수도 전년 동월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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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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