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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봉화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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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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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진보면, 봉화군 봉화읍 및 춘양면 등 경북도내 3개 읍․면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등 3개소, 본사업으로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등 11개소에서 각각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인 청송군의 경우 郡 측이 진보면 일원 9,000㎡(2,727평) 규모의 용지를 제공하면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임대주택 1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 사업지구 지정을 마친 뒤 내년도에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17년 중반에 착공, ’18년에 주민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본사업 대상인 봉화군은 이미 주민의견을 수렴해 봉화읍과 춘양면에 각각 90호,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으며 올해 안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절차는 청송군보다 1년 정도 늦을 것으로 전망되며,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야기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번 사업에선 해당 기초지자체가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했으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지자체가 용지비 (3천 평 내외 규모로 4~15억원 정도)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절감되는 용지비를 감안해서 마을주민들을 위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 주변 1km 이내에서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마을 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는 '마을계획'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LH와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규모가 달라진다”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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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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