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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개개혁 현장지원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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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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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8월 25일 봉화군청과 청량산도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국민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가동한다.
이날 센터에서는 무단점유지의 제한적 양성화,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인하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령이 원칙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써 국민의 행동을 제약․축소하는 것에 반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 하기 위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을 갖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 삶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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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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